○ 올해 1월8일부터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해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시행되고 있으나, 대구시 대상시설의 보험가입률이 66%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미가입시설에 과태료(30만 ~ 최고300만원)가 부과 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보험가입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가입대상시설은 총 19종으로 ‣1층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등이다.
 
○ 가입의무자는 ‣대상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등 10개 보험사이며 가입부터 보상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상담원이 배치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가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구시 양광석 사회재난과장은 “화재, 가스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모든 대상시설에서는 의무보험을 기한 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