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월 17일까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환불실태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빈용기 보증금액이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면서 빈병의 반환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17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서울 및 인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소매점 2천52곳 중 반환을 거부한 업체가 5백74곳으로 여전히 거부 비율(28%)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대구시는 관내지역의 이와 같은 불법사례 근절을 위해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내에 반환하는 사람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동일인이 1회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나 빈용기가 파손돼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반환 요일·시간 등을 정하거나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등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구·군이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1522-0082)로 신고하면, 거부한 업체는 영업장 면적별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대구시는 올해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구·군과 함께 빈병보증금 환불과 관련해 업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시행하여 제도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 대구시 조동두 자원순환과장은 “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시민들은 빈용기를 깨끗하게 반환함으로써 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빈용기보증금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