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얌체 체납법인 등 납부 회피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선도적 징수기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폐업한 얌체 체납법인의 대주주 재산 및 미등기된 숨은 고액 임차보증금을 발굴하는 등의 선도적 징수기법을 동원해 징수난으로 이월된 장기 체납액 554억 원 중 전년대비 23억 원 증가한 210억 원을 징수해 37.9%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 이와 같은 징수율은 전국 17개 시․도(평균 징수율 16.8%) 중 1위의 성과를 거둔 것이며, 체납액 징수 노력의 결과 2015년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843억 원으로 전년대비 81억 원 줄었다.
 
○ 대구시는 복지재원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을 마련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간을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 대구시의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 추진 대책으로는
 
○ 먼저, 올해부터 신속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 기간 마감을 종전 익년 2월말에서 2개월 앞당겨 9월부터 12월말까지를 집중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 또한, 체납액을 방치하고 폐업한 얌체 법인에 대한 특수 관계 주주 집단의 재산 발굴을 기획해 부동산, 예금, 회원권 등의 재산을 찾고, 등기하지 않아 포착이 어려운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 및 비공개 주식을 찾는 등 사각지대에 숨은 채권을 발굴하는 창의적인 징수 기법을 개발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 그리고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체납 횟수별로 2회 이상은 구․군간, 4회 이상은 시․도간에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납부 체납차량은 인도 및 공매한다.
 
○ 아울러 10월에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고성능 단속카메라장착 차량과 모바일 장비를 동원해 대구시, 지방경찰청, 도로공사 합동으로 상습․고질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을 통합 단속하는 등 기관 간 공조를 통한 협업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출 제재를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3,000만 원 이상은 명단공개, 5,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체납 단계별 행정제재를 강화하며,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구․군 징수전담자 지정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 다만, 생계형 및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액 일부 납부 후 분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재산 압류․공매 및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