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부모가 부담했던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 유아보육료 차액 =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B) - 정부지원 단가(A)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가정 등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월 4만9천원에서 7만1천원의 보육료 차액(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액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했었다.

□ 대구시는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법정저소득층(2010년), 차상위계층 이하(2016년),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2018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2019년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전 아동으로 전면 시행한다.

□ 유아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치 않다.

□ 민선 7기 권영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과 미지원 어린이집 간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라며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