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가 전용이나 유용되었다는데 대해(시내버스 준공영제란)

○ 준공영제란 버스업체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 및 차량관리를 담당하고, 대구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비교한 운송수입금의 손실분을 지원하는 제도임.

  - 표준운송원가란 업체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되는 원가로서 인건비, 정비비 등 각 항목별로 과거연도의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고,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

  - 업체는 원가항목별로 실지출액이 표준운송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고, 낮은 경우에는 절감액이 발생하게 되지만

  - 업체 자체적으로 절감한 금액을 손실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허용해 전체적인 손실이나 수익에 대해 업체가 책임을 지게되는 구조임(책임경영).


□ 정비직 인건비를 과다지원 했다는데 대해
 
○ 지난 5년간(’15~’19년)의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비직 인건비는 실지출액이 표준운송원가보다 낮으나, 전체 버스업체의 실지출액은 표준운송원가보다 7억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료 :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 ’21.5월, 안경회계법인.

○ 이는 정비직 인건비 등 일부항목에서는 남았으나 전체 운송원가로는 오히려 버스업체가 손실(7억원)을 봄에 따라 대구시가 과다지급한 것이 아님.


□ 기준 변경으로 소규모 버스업체는 정비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는데 대해

○ ’21.6월에 변경돼 향후 5년간(’21~’25년) 적용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역시 중장기적으로 업체에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제공하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변경했음.

○ 직전 5년간(’15~’19년)의 정비직의 대당 고용인원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로 대당평균 0.106~0.110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표준인원을 대당 당초 0.133명에서 가장 최근 연도의 대당평균인원인 0.108명으로 변경했음.

  - 표준인원이 줄어든 사유는 실제 고용인원이 감소했고, 과거 정비직 인건비에 포함된 외주인건비를 정비비로 변경했기 때문임
    ※ 버스업체는 정비비를 이용해 외주정비사를 고용해 운용 가능

  - 또한 안전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정비비의 표준운송원가를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버스업체는 책임경영이라는 표준운송원가의 당초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정비비 산정기준 : 표준단가가 낮은 상위 80% 해당업체 평균(변경 전) → 표준단가 기준 중위 80% 해당업체 평균(변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