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 절차와 각종 사례 분석을 수록한 2021년 계약심사 업무편람을 발간 배포한다.

〈계약심사 업무편람〉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 심사 대상: 종합공사 5억원, 전문(기타)공사 2억원, 용역 1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인 사업

이번에 발간한 업무편람에는 지난해 계약심사의 주요 성과, 공사‧용역‧물품 등 각 분야별 심사결과와 적용기준, 업무추진절차, 주요 점검 사항 등을 담아 총 68건의 심사사례를 수록했다.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지방계약 관련 회계 예규와 대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부록으로 실어 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록한 ‘분야별 중점 심사 사례’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발주부서에서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제비율 항목별로 정리해 오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주부서 담당자들의 반복적인 오류 해결을 위해 실제 적용 공사장의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정리했고, 타 시도의 업무편람을 분석해 대구시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도 수록했다.

업무편람이 시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기관 147개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전국 광역시·도에 배포되면 발주부서에서 설계도서 작성 지침서로 활용해 원가분석 전문성 강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시는 업무편람을 활용해 계약심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담당자들의 사전 검토능력을 높여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발주대상사업의 품질 향상과 적절한 예산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심사부서에서 의무적으로 발간하는 업무편람이 아닌 실제 발주부서 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교재로써 발간한 업무편람을 잘 활용해 직원 만족도는 물론 민원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