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쌓아 놓고... 고생한 납품업체엔 “기다려”」, 제하 사실은 이렇습니다.
《 대구MBC 보도내용 요약(’20. 4. 8) 》
○ 감염병에 대응하라고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예산 549억원 관련
○ 정부지원금을 받아 놓고 제때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 549억원에 대한 용도 관련
○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은 총 549억원으로 그 내역은
-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 치료병상 및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검사·장비 등입니다.
○ 동 예산은 지출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도시락 대금, 방역소독비 등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지출하기는 곤란합니다.
□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부담 주체 관련
○ 감염병 예방법 제67조에 의하면 ‘국가가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을 국가가 100% 부담한다고 통보(3.15일)한 바 있습니다.
○ 대구시는 동법령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영세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시락 대금 및 방역소독비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 감염병에 대응하라고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예산 549억원 관련
○ 정부지원금을 받아 놓고 제때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 549억원에 대한 용도 관련
○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은 총 549억원으로 그 내역은
-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 치료병상 및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검사·장비 등입니다.
○ 동 예산은 지출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도시락 대금, 방역소독비 등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지출하기는 곤란합니다.
□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부담 주체 관련
○ 감염병 예방법 제67조에 의하면 ‘국가가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을 국가가 100% 부담한다고 통보(3.15일)한 바 있습니다.
○ 대구시는 동법령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영세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시락 대금 및 방역소독비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시정소식
2020-04-09
조회수 : 조회수 : 1,161
- 담당부서
- 보건건강과
- 전화번호
- 053-803-4072
- 담당자
- 김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