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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년 국비, 3조 1,330억원 확보!
최종 확보액 3조 1,330억원으로 전년대비 611억원 증액
□ 대구시는 ‘20년 정부 예산에 정부안 3조 390억원 보다 940억원이 증액된 3조1,330억원(경상적 복지비, 교부세 제외)으로 전년보다 611억원(2%)이 증액되었다.

  ‘19년 국회에서 증액된 1,817억원과 비교 할 경우 ‘20년은 절반 수준으로, 대구시가 미래 산업육성을 위해 증액을 요구한 “물산업클러스터 R&D” 사업과, “물기술인증원 운영” 등은 증액되지 않았고,

  ’17.3월 예타 통과 후 3년이 지난 “국립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사업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물산업클러스터 R&D) 정부안 미반영 → 증액요구 200억원 → 최종 미반영(한국물기술 인증원 운영) 정부안 34억원 → 증액요구 13억원 → 최종 34억원(증액 없음)(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 정부안 미반영 → 증액요구 14억원 → 최종 미반영

  다만,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신규, 18→38억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신규, 0→10억원), 대구산업선 건설(신규, 89→99억원), 상화로 입체화(95→121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신규, 0→4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 2020년 국비확보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5+1 미래 신성장산업과 R&D 분야에서 최소한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추동력 기대

  ○ ▶물산업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신규, 15억원),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6억원) 등이 반영되어 글로벌 물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신규, 40억원),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 기반조성(신규, 20억원),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플랫폼 구축(30억원) 등도 반영되어,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의 입지를 다짐

  ○ ▶영상진단의료기기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신규, 44억원), ▶첨단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건립(신규, 50억원),▶의료기술시험연수원(26억원)등이 반영되어 첨단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 기반구축(신규, 38억원), ▶로봇안전성평가 기반구축(10억원),▶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신규, 21억원) 등이 반영되어 대구가 로봇산업의 메카 및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 둘째, 주력산업의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와 산업혁신을 위한 국비 확보로 지역 경제활성화 마중물 역할 기대

  ○ ▶4차산업대응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신규, 20억원), ▶소재(섬유의류) 빅테이터 플랫폼(신규, 16억원) 등

  ○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신규, 100억원), ▶제3산단 전략사업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신규, 10억원), ▶ 스포츠풍동 기술경쟁력 강화(신규, 5억원) 등을 확보하여 소재·부품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셋째, 전통시장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체계를 강화

  ○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11억원), ▶가족센터 건립(신규, 20억원),▶전통시장 활성화(3억원) 등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69억원),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23억원), ▶혁신창업생태계 구축(30억원)

□ 넷째, 국가산단 철도망 연계 등 광역 교통망의 획기적 확충과 노후 산단재생 및 접근성 향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 대구국가산단과 서대구·성서산단, 테크노폴리스 등 대구 서남부권 산업단지 밀집지역 철도 건설로 기업 물류 지원과 근로자 접근성 향성을 위해,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설계비(신규, 99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121억원)가 반영

  ○ 대구·경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신규, 10억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3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20억원), ▶대구4차순환 도로건설(562억원)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반영되어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탄력

  ○ 또한, ▶도심 노후산단(제3,서대구) 재생(150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78억원), ▶염색산단 재생(15억원) 등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 다섯째, 미세먼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사업비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시철도 미세먼지 저감(신규, 87억원), ▶이동형 대기질 측정시스템 구축(신규, 4억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30억원)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도시 조성▶동구 중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신규, 9억원), ▶금호강 좌안 자전거 도로·산책로 연결(신규, 16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신규, 9억원)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489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신규, 4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타운 건립(44억원) 등 지역숙원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여섯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신규, 13억원), ▶ “국제뮤지컬페스티벌” 사업이(신규, 6.5억원) 문체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신규 반영되어 안정적 재원확보 기반을 마련

□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구의 미래산업분야와 핵심 SOC사업 분야의 예산을 확보했고, 총액으로도 복지비를 제외하고 작년대비 611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한 것은 다행”이다 라면서도 “예산국회가 파행 됨으로서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시켜야 할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증액 규모가 940억원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 또한,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국회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市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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