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신청사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다듬는 작업을 이어가고, 신청사 건립에 시민의 뜻을 담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또, 회의 말미에는 최근 일부 유치희망 구‧군에서 표명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는, 오직 250만 시민의 뜻에 따라 차질 없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대구시민의 상상력으로 신청사의 모습을 그려내고 대구시민의 판단으로 신청사의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과정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다짐 하에 3차 회의를 시작했다.

  ○ 먼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론화위의 자문역할을 담당할 전문연구단을 선임했다. 이날 총 10개 분야(도시계획, 건축조경, 정치행정, 지리교통, 문화관광, 인문사회, 통계분석, 갈등관리, 법률, 부동산)의 대학교수, 연구원, 법률가 등 전문가 22명이 선임되었고, 향후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선임해 빈틈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 이어, 지난 2차 회의 때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진전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안을 놓고 다듬는 작업을 이어갔다.

    - 지난 회의 때 위원들은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시민들이 주인이 된 입장에서 청사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것, 대구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감안할 것,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 등을 주문했었다.

    - 이에 따라, 행정업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총 4개의 대안이 다시 제안되었으며, 판단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 또, 신청사 건립 방향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 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도입시설 등을 기본구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 구체적인 시민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되었는데,

    - 신청사를 주제로 어린이 글쓰기 대회와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붐업 행사를 통해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또한, 열린 채널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자 신청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소통 창구를 시 홈페이지 등에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시 홈페이지 내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와 추진일정, 공론화위원회 활동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 7월 16일 오후 7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는, 신청사를 주제로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대규모 타운미팅인 대구시민원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때 도출된 시민의견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회의 말미에는 최근 유치를 희망하는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3개 지자체의 구청장‧군수, 의회 의장, 유치추진위원장이 발표한 신청사 관련 의견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첫째, 현 위치 타당성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 신청사 건립은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한 것으로 신청사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모든 구‧군을 대상으로 결정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 둘째, 각 구별 대표 2명씩을 포함해 공론화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 우선,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7조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며,

    - 추진과정을 관리 해 나가야 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룰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활동을 할 여지를 열어 두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공정한 과정 관리’라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우선 가치를 필연적으로 해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 셋째,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용역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 국토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대해서만 참여하고 있으며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등 예정지 선정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정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 더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기관은 각 사항에 대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안을 제안하는 역할에 그칠 뿐 아무 결정권한이 없고, 공론화위원회도 이를 참고로 평가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만들어 낼 뿐 최종 결정권은 시민참여단이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연구기관보다 대구를 잘 알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을 배제할 실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넷째, 시민참여단 250명을 1,000명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 역시,

    -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위배되는 내용이라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시각에서 볼 때 250명은 공론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규모라고 보았다.

    - 다만, 시민참여단 구성과 운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만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섯째, 과열유치행위 감점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 시민적 선동을 일으키는 과열유치행위는 집단적 편향을 발생시켜, 시민의 뜻을 왜곡 없이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국면으로 치닫게 할 공산이 크다. 과열유치행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또한, 과열유치행위 제재 폐지는 예산이 풍부한 구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구‧군행정을 위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선거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온 전력을 다하다가 막바지에 이르면 당사자들이 기진맥진하는데 그 기간이 고작 2~3주에 불과하다.

    - 한 곳에서 시작하면 다른 곳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과열경쟁의 특징임을 감안한다면, 7개월여 남은 현 상황에서 벌써부터 전개되는 과열경쟁의 부담은 고스란히 구청장‧군수, 나아가 그 지역 주민이 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예견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 앞서 위원회는 합리적 공론 조성을 위해 자기 구‧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 제도적 범위 내에서의 홍보를 허용되는 행위로 제시하였으며, 자체 행사를 통해서도 건전한 공론의 장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조례는 시민의 합의를 통해 제정된 의견의 균형점이다. 일부 이해당사자의 요구로 이를 거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오직 시민의 뜻을 쫓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 덧붙여, “각 지역 대표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의 대구를 만드는 초석을 놓는 일이다. 당장의 자기 지역만의 이익보다는 대구 전체의 파이를 키워 그 혜택이 전 지역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갈등과 시민분열 없이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게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