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2일(수)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 243개 지자체와 단속에 나선다. 이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

□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점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으로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차량

  ○ 다만, 시민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미만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단속을 보류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토록 한다.

  ○ 올해 3월말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03억원(구·군세 포함)으로 자동차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원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19.3월 현재 자동차관련 체납액 217억원[자동차세 167억원, 지방교육세 50억원(자동차세 30%)]

  ○ 특히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8.2%(125억원)이고, 전체 체납차량 대수의 30.3%(33,838대)로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 또한, 대포차량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의 해소와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 이번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다만,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만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더불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빼돌린 재산 발굴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