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오전 감사원 대구사무소(대구무역회관 9층)에서 최채우 지방행정감사2국장,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 이번에 개소한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9층 904호 감사원 민원팀, (전화) 053-260-4300, (팩스) 053-260-4310

  ※ 기업 불편ㆍ부담 신고사항(예시)
    ■ (시장진입 규제) 과도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불합리한 영업범위 제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공공기관 독점 수행 등
    ■ (불공정관행･갑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법 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
    ■ (경영상 부담) 과도한 부담금 부과, 인증제도 중복 운영,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요구 등
    ■ (인·허가권 남용) 공장설립 허가 부당반려·늑장처리, 법적근거 없는 기부채납·주민동의 요구 등

□ 감사원은 유관기관 의견조정,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한편, 법령 개정·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감사를 실시하여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 감사원은 “기업을 옥죄는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