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한편, 대구시도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3월중으로 「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년 상반기 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금년 4,000대(64억)를,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22년까지 1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구입비는 매년 200대에 한하여 500만원씩 지원한다.

  ○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콜센터(1833-7435)또는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 아울러,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경로당 1,497개소와 어린이집 1,181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 하였으며, 금년부터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3천명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 3매 보급한다.

□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①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②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③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하게 된다.

□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체계를 갖추고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도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