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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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지난해 소방 사범 47건 검찰 송치
소방법규 사범 35건, 소방활동 방해사범 12건 처리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소방관련법 위반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실적을 발표했다.

□ 2018년도 전체 소방범죄는 총 47건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법규 위반 범죄가 35건 발생했고, 소방활동 방해사건(폭행)이 12건 발생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 활동 방해사건은 전년 대비 2건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2014 ~ 2018) 연평균 9.6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 직접수사를 확대해 나가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특히, 지난 2017년 1월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운영한 이후 대구소방 최초로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2건 진행하여 구속영장 신청·집행 하는 등 소방대원 폭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대구시 이지만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행위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대구소방특별사법경찰의 구속수사 사례를 발판삼아 안전한 소방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방안전 적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대구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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