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대구패션조합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점검·확인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비 환수 및 조합측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 중국 대련, 연길, 정주지역에 대한 패션업계 신시장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사업 목적의 『’17년 중국내 신시장 개척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대구시의 사업비 점검 권한이 없어 11월 23일자로 문체부에 점검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음.

【주요 지적사항】
  · 특정업체 일감 주려 입찰조건 완화
  · 사업을 분리 수의계약, 통역비 과다 집행
  · 업체 선정시 심사점수 조작

□ 대구시 보조사업에 대하여 점검결과, 일부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위반 및 부당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전국대학생 패션쇼 행사 시 영리 활동이 불가능한 관광비자로 러시아 모델 초청’ 관련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모델료 지급이 없고, 학생교류 행사로 문제없음을 회신하였음.

  ○ ‘용역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 1명의 편파적인 점수 부여’
    - ’18년 아임패션이 사업 대행사 선정 시 4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의 심사위원 점수가 업체별로 격차가 많음은 확인하였으나, 서류상 특정社 선정을 위한 점수 편차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이탈리아 디자이너 초청비(항공·체류비) 선지급 후 미입국’
    - 조합에서는 ’17년 대구컬렉션 행사시 이탈리아 디자이너 초청비용으로 300만원 정도를 송금하였으나, 행사에 실제 디자이너가 입국하지 않아, 旣 지급한 항공·체류비를 환수할 계획임.

  ○ 이 외에도 당초 낙찰가 외 예산잔액을 사전 승인 없이 동일업체와 추가 계약한 점 등이 확인되었음.

□ 이에, 우리시는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추진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부당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조치하고, 회계업무 부당처리 담당자는 문책토록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