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11월 16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2017년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 이번 교육은 행정규제를 집행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김성준 교수(한국규제학회 연구/대회협력 위원장)를 강사로 초빙해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 규제개혁의 성공조건 등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진행된다.

□ 지역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구시는 △화물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완화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장기 이식 범위에 손·팔 포함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화물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완화는 올해 전국 규제개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 대구시와 구·군, 공사·공단 직원 2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에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이끌 수 있는 규제개혁 방향과 불합리한 규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현장이 될 것이다.

□ 대구시 윤진원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해결하는데 계속해서 힘쓸 계획이다”며,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공무원 뿐 아니라 시민과 기업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