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명(개인 205명, 법인 75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1월 14일(수)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80명으로 개인은 205명이 88억 원(74.6%)을,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 원(25.4%)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50명(개인 25명, 법인 25개사) 증가하였고, 체납액도 33억원(개인 29억원, 법인 4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만 원이하 체납자가 183명(33억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3천만원 ~ 5천만원이 46명(18억원), 5천만원 ~ 1억원이하가 28명(19억원), 1억원 초과자는 23명(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 70명(25.0%), 제조업 57명 (20.3%), 건설·건축업 36명(12.9%), 부동산업 42명(15.0%), 서비스업 22명(7.9%) 등의 순이며,
 ○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66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49명), 60대(44명), 2~30대(25명), 70대이상(21명) 순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 〈대구시 홈페이지〉 배너 및 고시·공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배너
 
□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현장활동 중심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