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용역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운영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전환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10.31.) 청소, 검침 등 그동안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해온 근로자 407명 가운데 393명을 2019년 1월부터 점차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 대구시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용역·파견 근로자는 9개 직종 58개 사업 407명에 이른다. 이중 ’19년에 2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이 초과된 109명은 기간제 촉탁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1~2년간의 경과기간을 두었다. 업무특성(민간 고도 전문성 필요, 초단시간 근무 등)에 따라 14명은 전환에서 제외하였다.

□ 이로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17.7.20)이후 1단계 대상인 대구시와 공사공단(4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하였다.

  ○ 임금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실현하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급제’로 하고, 정년은 현 공무직과 같은 60세로 정했다. 다만, 청소 직종은 고령자가 많고, 업체의 정년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65세로 하였다.

  ○ 전환시점에 정년이 초과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환 정책으로 인해 곧바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령에 따라 1~2년간 촉탁 계약 근로형태로 경과기간을 두었다.

  ○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2019년 1월부터 용역업체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점차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 대구시는 지난 5월 사측 대표, 근로자 대표, 공무직 대표, 외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5차례 정기회의, 10여 차례 근로자 대표와 실무회의를 열어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법, 전환시기,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을 결정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1~2년 마다 소속업체가 바뀌는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해소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며, 고용과 인사관리에서도 대구시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며, 민간으로도 자율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에 앞서, 대구시는 ’17.12월 기간제 101명과 공사·공단의 비정규직 근로자 884명(기간제 33, 용역파견 851)을 정규직 전환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