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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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반기 이월 체납액 징수율 50.2% 전국 1위
영세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도 박차
  대구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올 상반기,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체납자와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방식’의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이월된 체납액 699억 원 중 351억 원을 징수해 50.2%의 징수율(전국 평균 22.6%)을 기록해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대구시는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간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 먼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9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여 상시 집중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등 숨은 재산을 찾고, 시와 구·군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또한 장기간 출급 및 회수를 못하고 있는 압류공탁금에 대해서도 담보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한다.

  -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체납 횟수별로 2회 이상은 구·군간, 4회 이상은 시·도간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납부 체납차량은 강제인도하여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 그러나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회생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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