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 지난 6. 21.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시민의 혈세 210억 원을 지켰다고 밝혔다.

○ 지난 2014년 12월 동구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면했던 취득세 등 210억 원을 추징하였다

○ 이에 A사는 동구청의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작년 6월에 감사원이 A사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A사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번 행정소송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

○ 불복청구 초기의 분위기는 법제처에서 감면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설상가상으로 조세심판원에서도 타시도의 유사사건에 대해 부과취소 결정을 내려 A사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 이에 전담 T/F팀은 우선,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등의 자료와 전국 1천200여개의 산업단지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존의 선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과 과세 논리를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유사사건의 조세심판원 부과취소 결정 및 같은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어려움 속에서, 대구시와 동구청은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과세논리 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행정쟁송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의 기각 선고를 환영하며, 기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며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