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구 및 북구 지역에 걸쳐 약 300만㎡면적 규모로 지정돼 있던 ‘도심 최저고도지구’의 폐지(2015. 12. 30.) 이후 높이에 구애받지 않는 저층 소규모 건축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지 내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149%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 대구의 도심이자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일대에는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9.9m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도심 최저고도지구’가 1965년 최초로 지정됐다. 이후 구역이 확장됐으며 이 일대에는 9.9m 미만(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경우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 하지만 도심 일대에는 저층 건축물이 많고 근대 건축물과 한옥 관광자원화에 있어서도 건축 허가 시 높이 규정(9.9m이상)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도시재생방식이 전면 철거방식에서 개량‧보존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에 따라 대구시는 ‘15년 12월 30일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해 건축물 높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 최저고도지구란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규정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의 하나임
    ※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내에서는 건축물의 최저 높이가 9.9m 이상으로 할 경우에만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음
 
○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지역’의 건축허가(신축 및 증축 현황) 내역을 조사·분석한 결과
 
 - 최저고도지구 폐지 이후 2016년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는 총 148건으로 폐지 전인 2015년 99건 대비 49건이 증가해 증가율 149.5%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고도지구 폐지 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던 2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가 43건이나 신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7년 상반기 신·증축 건수는 5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가 1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7.5%를 차지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한 도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의 최저높이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민들이 스스로 도심부 저층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 대구시는 도심최저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저층 건축물의 활발한 신‧증축이 도심재생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새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과거 전면철거 방식에서 현지 개량·보존방식으로 도시새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근대 건축물과 한옥 등 근대문화자산 관광자원화 및 저층 건축물 유지관리 필요성 증대 등의 여건변화에 발맞춰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신속히 대응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를 재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