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재기 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 최근 내수경기 부진 및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대구시는 이들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여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지원내용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올해 말까지 체납사업자 생계용 화물‧승합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한시적 유예 ▲주택임차보증금 압류금액 상향 조정으로 생계형 체납자 주거권 보장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차령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해제 등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가 체납된 개인사업자가 분납계획서를 해당 구‧군 징수부서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유보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된다.
 
- 또,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소유의 생계용 화물‧승합 자동차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며,
 
- 주택임차보증금 압류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계형 체납자의 생활 안정 및 주거권을 보장한다.
 
- 아울러, 장기 압류되고 있는 소액 예금이나 차령(승용 11년, 화물 12년 이상)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일괄조사 후 압류등록을 해제한다.
 
○ 대구시 박회문 세정담당관은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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