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처분 전담팀을 구성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추진한다.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역점을 두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신용제한 유예 등을 통해 납부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난 3월, 시와 구·군 합동으로 체납처분 전담팀(45명)을 구성했으며, 4월 17일에는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사해행위 및 범칙사건 조사에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 전문가인 안혜림 변호사(법무법인 어울림)를 초빙하여 조사기법 및 소장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주요 조사사항은 고액체납자 중 가족이나 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허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1차 서류조사한 다음, 체납자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2차 현장방문 탐문조사를 추진한다.
 
○ 조사결과 사해행위로 확인될 경우 소제기 및 범칙사건 고발 예고 등을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다.
 
○ 대구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는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와 동시에 체납자의 조세회피를 예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