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한다.
 
○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대구시에서 안건을 모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제출된 안건은 국민이 직접 심의하여 추진하게 된다.
 
○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로서,
  -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또는 전자우편(subway03@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25건 내외)이다.
   * (심사기준) 참신성(4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30%)
 
○ 또한,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생활 속의 규제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