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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달라지는제도 - 경제·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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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달라지는제도 - 경제·산업분야

이번시간에는 2007년 시행된 개편정책과 제도를 알아보는 2007년 달라지는 제도시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경제산업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을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 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같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보호의무 유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 재정경제부장관의 시정조치 요구권, 소비자안전센터의 법정기구화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규정정비를 했습니다.
2007년 3월28일부터 적용되는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산품 안전인증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변경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제품을 생산한 공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제품검사에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판매 사용등을 할수있도록 하고 유통중에 공산품에 대해서도 연1회이상 정밀검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정제도를 자율안전확인제도로 변경했으며 안전품질표시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도 도입했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지원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일반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3kℓ까지)설치시 설치비용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자부담이었습니다.
2007년 2월1일부터는 현행 자부담 비용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분류 축소 및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친환경농산물 분류를 현행 5단게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유효기간을 인증받은날로부터 2년연장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위한것으로써 2007년 3월 28일부터 적용합니다.

농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됩니다.
수입농산물이 160개 품목,국산농산물이 20개 추가된 160개 품목 국산가공품이 105개 추가된 211개 품목으로 원산지 품목이 확대됩니다.
이는 농수산물 품질을 관리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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