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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제도 - 지방세･세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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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제도 - 지방세･세제분야

이번시간에는 2007년 시행된 개편된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는 2007 달라지는 제도시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지방세 세제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양도시 일반세율 적용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했던 종정과는 달리
2007년 양도부분부터 50%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이는 거주목적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주택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1세대 2주택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여 자본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투기수여를 억제해 부동산시장에 안정화에 도움이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지방세 감면제도가 개선됩니다.
이전까지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3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 
면제된 취득세및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차량은 3년이내에 부득이한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 연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고
중고차량은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개선됩니다.

정기분 면허세납부방법이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이 면허를 취득한경우 면허교부에 따른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하고 면허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익년도 1월의 정기분면허세를 납부하여야했습니다. 또한 연말에 면허를 취득할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후 바로 정기분 면허세 납부해야하는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분 납부시 익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에 납부할수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수시분 면허세납부시
다음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10%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할수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전까지는 소득할 주민세 차고 납부등에 경우 신고납부한날로부터 60일내에 수정신고가 발행했으나 소득한 주민세의 납세지 차고납부및 시군구별 안군오류에 경우 
수정일이 60일로 충분하지 않아 납세회피 의도가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정신고 기한을 부가고 지전으로 연장하여 가산세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수정신고 기한 연장으로 관련규정을 잘못이해해, 오납한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부담을 완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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