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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제도 - 생활민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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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제도 - 생활민원분야

이번시간에는 2007년에 시행된 개편된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는 2007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생활민원분야를 살펴봅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4,48%에서 4,7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전년대비 6.5%인상한 139,9원으로 결정됬습니다.
의료수가는 전년대비 2.3%P인상하여 62.1원입니다.
이같은 인상은 환자의 의료비부담경감을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노인인구,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급여비증가
추세등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보험료및 수가조정필요성에 의한것입니다.

2007년부터는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됩니다.
이전까지는 열아홉개 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입장객에게 입장료및 문화재관람료를 통합징수했으나
2007년 1월1일부터는 19개 국립공원에 입장료는 폐지되며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측이 별도로 진취합니다.
이같은 입장료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정부가 부담하게됩니다.

1월부터 고지되는 상환수도요금은 보다편리하게 납부할수있게됩니다.
그동안은 직접은행을 방문하거나 자동이체,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만 요금수납이 이루어졌으나,금년1월고지분부터는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해 쉽게 고지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할수있고, 납부결과를 즉시 확인할수있는 전자납부제가
시행됩니다. 인터넷지로사이트인(WWW.GIRO.OR.KR)이나 인터넷지로와 연동된 CD-ATM기를 통해서 이런 전자납부가 가능하게됩니다.

시금고인 대구은행 폼뱅킹 가입자에 한해서는 납부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은행보유계좌에서 고지된 요금을 계좌이체하는
텔레뱅킹을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텔레뱅킹을 이용한 납부는 우선 전화접수를 하고 서비스코드,폼뱅킹비밀번호,주민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야합니다.
그리고 출금계좌를 선택한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는 연월을 선택하면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면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이와같은 상환수도 요금납부방법에 다양화로 인해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할수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상수도 요금에 이의신청기간도 연장됩니다. 그동안은 상수도 사용요금및 기타납부금액 조정및징수에 관한 이유가있는자는
그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1일부터는 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촉박하여 받을수있는 시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잘못된 상수도요금및 기타납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타범령에 규정된 이의신청기관과 통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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