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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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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릭정보마당>의 김혜민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청 예산총괄팀을 찾아왔습니다. 
대구시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4년차를 맞이했는데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나 주민들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시민참여를 확대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으로 활동하는 주민뿐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시민참여를 확대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으로 활동하는 주민뿐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인터뷰]
질문1) 얼마전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죠?
답변) 올해 활동할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을 위촉하고,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되신 시민위원들은 모든 분들이 지난해 12월달 예산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과 대구시 예산에 대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위원들의 투표로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동위원장 두분을 선출하는등 임원들도 함께 선출을 했습니다.

질문2)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4월경에 시민들로부터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받은 다음에 시와 구‧군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심사를 통해 총회 상정사업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총회 상정사업에 대해서는 8월경에 일반시민과 예산아카데미 수료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질문3)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받는 주민제안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답변) 대구시는 주민제안사업 공모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억원 증액된 14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3가지 분야를 공모하는데요. 첫째, 시 소관사무로 시비를 투자하여 추진해야 할 ‘시정참여형 사업’에 90억원을 배정하여 공모하게되고,둘째,구. 군 소관사무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지역참여형사업’에 40억원을 배정하여 공모하게 되고요. 셋째로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이라고 해서 풀뿌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센터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구성하여 주민들간의 숙의 ,토론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는데 40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동당 2,500만원씩 총 10억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내레이션] 대구시는 올해 예산전문가와 시민단체, 전‧현직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 홍보와 교육, 예산관련 토론회 개최, 국‧내외의 운영사례를 연구해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또한 시와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우리 지역의 해결책을 찾아는 과정에서 예산의 주인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한다면 예산편성 성과도 더욱 높아지겠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정보마당> 김혜민이었습니다.

영상 다운로드(63.6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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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