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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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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릭정보마당 김효진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올해도 바뀌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시간에는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들
세제와 복지, 안전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제부분입니다.

2016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확대되는데요.
학원, 피부 미용업, 자동차수리업 등에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가구와 안경으로 확대됩니다.

새해에는 기초수급자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비가 인상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28%~50% 이내인 경우로 다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군데요. 
지급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27만원입니다.

다음, 의료와 복지분야에서는...

만 12세 이하 여자 어린이의 경우,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올해부터 ‘자궁경부암’이 추가 되고, 
이를 포함한 총 15개의 국가예방접종을 전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년도 만 70세 이상의 틀니 건강 보험 지원 부분이 만 65세로 축소 시행되고 본인 부담금도 예년에 비해 20~30% 줄어듭니다.

계속되는 실업난으로 인해 취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2016년에는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확대 인상됩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30일이 연장됩니다.
지원대상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자입니다.

새해에도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강한 대구 만들기는 이어집니다. 
지난해 대구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에 시행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8개 구·군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위험 정보인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영화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안전교육이 확대 실시되는데요.
이달 21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근로자는 2년마다 한 차례 이상 소방안전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불응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제와 환경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5580원에서 8.1% 오른 6030원으로 적용됩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경우, 그 동안 각 구·군별로 다르게 운영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수수료 격차를 없애 동일하게 운영되니 각 구·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섭게 치솟는 전세가격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이며, 임대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광역시, 기타 지역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뀐 제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올 한해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이상 클릭정보마당 김효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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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