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월 한 달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140억 원 규모의 ‘2019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90억), 지역참여형(40억),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10억)이다.


○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대구시가 이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이다.

구분		사업 내용	사업심사 주체
공모	시정참여형 사업 (90억원)	2개 이상 구·군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참여형 사업 (40억원)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 사업 발굴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 (10억원)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회의 운영 통해 통해 발굴한 사업	읍·면·동 지역회의

○ 우선 ‘시정참여형 사업’ 공모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분야인 ▲경제·일자리 ▲시민복지 ▲문화체육관광 ▲건설교통 ▲도시재생·경관개선 ▲안전·행정과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지역참여형 사업’ 공모는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타 구·군으로의 파급 효과가 크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지역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한다.

○ 특히,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은 8개 구·군에 40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소규모 모임을 구성하여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해 숙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사업을 발굴·선정한다.

○ 사업 제안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http://jumin.daegu.go.kr), 이메일(dgyesan@korea.kr) 또는 팩스(053-220-9023)·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 우편·방문처 : 대구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가) 대구시청 예산담당관

○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대구 소재 직장인·학생도 신청가능하다. (단, 대구시와 구·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현장확인, 숙의·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시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투표를 거쳐 2019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하고, 의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 ‘시정참여형 사업’은 대구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조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전자투표+현장투표, 4주간)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50%)+예산아카데미 이수자(10%)+일반시민(40%) 합산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 특히, ‘지역참여형 사업’은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사·조정권을 부여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단(40%)과 시 주민참여예산위원(60%)의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 ‘읍·면·동 지역회의 선정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보고 및 승인으로 최종 선정된다.

  ※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추진절차
  ①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시민)
  ② 사업 타당성 검토(대구시, 구·군)
  ③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 대상 사업선정 (대구시,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④ 사업홍보 및 시민투표
  ⑤ 주민참여예산 총회(2019 참여예산 사업 선정)
  ⑥ 예산안 편성(실, 본부, 국)
  ⑦ 예산안 심의 확정(대구시의회)

○ 대구시는 2018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심사 강화 및 절차 보완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품질을 한층 높이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심사, 편성, 실행, 집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관심을 지속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한편 대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는 올해로 시행 4년차로 ’15년부터 ’17년까지 총 4,454건(2,602억 원 규모)의 사업제안이 있었고, 이 중 선정된 759건(298억 원 규모)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이번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시민이 제안한 우수한 사업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