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4월 23일까지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 이번 공모전의 과제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분야 규제개선과 국민안전 규제를 포함하여 복지, 일상생활,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등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로 시민,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접수 받는다.

○ 특히 올해는 국민안전 규제를 과제에 포함하여 공모분야를 확대하였고, 접수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각종 단체도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구시·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miheekim@korea.kr / realcalla@korea.kr) 또는 우편* 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규제개혁추진단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20명(각 10만원)
  - (심사기준) 참신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는 기업활동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큰 과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등 생활 속의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시민과 기업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