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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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제안하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제안사업 130억원 공모


대구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주민제안사업(2018년도 예산에 편성)을 공모한다.
 
○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선정한 22개의 공모주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시정참여형‘과, 구군 주민참여위원회가 사업 우선순위를 심사하는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이와는 별도로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읍·면·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선정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공모한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리시의 중점 시책과 연계한 22개의 공모 주제를 선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시정참여형사업’은 85억원 규모이고,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정해 제출하는 형태인 ‘지역참여형사업’은 40억원 규모로 구분하여 시행된다.
 
○ 대구시는 활발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 본청 뿐 만 아니라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읍·면·동지역회의 시범사업(20개소 이하) 제안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 제안신청 : https://dudeuriso.daegu.go.kr

○ 특히, 심사위원들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혜가 한정된 민원 해결용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공익적 사업이어야 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구·군의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제도’를 잘 활용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이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사전절차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 대구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우리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한 시정참여형사업 공모와 시민의 삶과 밀착된 지역참여형사업,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군과 읍·면·동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해 간다면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제안사업 공모가 예산 나눠먹기 낭비용 사업이라는 비판을 일소하고, 철저한 경쟁체제 도입 등 바람직한 모델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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