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올해 5개 지구 732필지 340.4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대구시는 도면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5개 지적불부합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결과, 일필지조사, 경계표 설치,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총 578필지, 129.7천㎡의 지적경계를 새로이 확정했다.

○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된 경계, 지상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경계로 측량을 실시하여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전환했다.

○ 이에 따라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없애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토지이용의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올해도 동구 숙천1지구 등 5개 지구 732필지 340.4㎡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