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과 연관 산업의 융합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조감도 및 주변 현황도〉

○ 윤재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주관하는 「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4월 1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도에 물산업육성전략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착공하여 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제고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2015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종진 의원이, 2016년 「물산업 진흥법」을 곽상도의원이 입법발의를 하였으나 정치 쟁점으로 번번이 좌초되었다.

○ 물기업들은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물산업클러스터 유치기업은 롯데케미칼 등 20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물산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환경부, 국회에 건의했다.

○ 대구시는 물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구매연계형 R&D 지원, 성장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전시지원 또한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밀워키시와 자매도시, 중국 이싱시·소홍시, 이스라엘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다.

○ 윤재옥(대표 발의) 등 10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난 1 월 18일 발의하였다.

  - 동 법안은 물 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과 연관 산업의 융합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대국민 물 복지 제공 및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세미나는 본 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및 구체적 논의를 위해 전문가 초청 발표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 이날 발표는 고려대학교 윤주환 교수의 한국의 물산업 현황 및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경과 발표와 물산업클러스터협의회를 대표하여 최인종 협의회회장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참여자 자유토론을 통해 본 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주관기관인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는 본 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 양 학회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주요 정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몇 차례 추진되었으나 매번 무산되었던 바, 이번만큼은 물관리기술법의 조속한 입법추진을 통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국내 물산업 육성 및 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 물 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