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 결재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구시는 올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을 받고 있다.

  ○ 대상 세목은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12월), 등록면허세(1월)이며,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은행이나 구·군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 결재’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7월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시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킴과 동시에,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게 되어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하여 받을 수 있는 가산금(세액의 3%)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납부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