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 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안전,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구분	분야	세부내용
국민생활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경제활동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 공모전은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www.daegu.go.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대구시청 : mini0726@korea.kr, 행안부 : ymj09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주소) 시청 지역혁신담당관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8층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빌딩 632호

  ○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
    (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