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 대구광역시(권영진 시장)는 2018. 10. 4.(목) 13시 30분 대구시청에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시 부시장(이상길)이 공동으로 주재한 토론회에서는, 기업현장의 고질적인 규제 15건(현장건의 10건, 서면건의 5건)이 논의되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대구시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대구지역 중소기업인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 대구부시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인, 대구시 및 옴부즈만 관계자 등 20여명

□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①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와 ②스마트 시티 구현 저해 규제 완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

    - “기업소리 :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부동산담보신탁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보고 제한하니, 돈을 구할 때가 없어서 설비투자는 엄두도 못 냅니다.”

    - “기업소리 : ‘뿌리업종인 도금업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다’라는 긍지로 일하고 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 법규 준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비용 부담으로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업소리 : 한의약제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했는데, 한의약제조만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조할 수 없답니다. 한의약품 관련 사업 다각화가 제약되어 기업 성장이 어렵습니다.”

  ○ 첫 번째로 논의된 과제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미 그렇게 법령해석 하고 있어 법령개정 없이 기업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향후, 옴부즈만지원단은 이러한 제도 시행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극 안내하여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뿌리산업인 도금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내년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공동활용시설 지원비율을 금년 보다 높이기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원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18) 지원금액 39억 원, 지원비율 30%, (’19) 지원금액 63억 원, 지원비율 50%

  ○ 한편,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에 입주하여 한의약품 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애로를 건의한 기업에 대하여는 향후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입주계약 변경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업은 한의약품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스마트 시티 구현 확산 저해 규제 완화

    - “기업소리 :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CCTV가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스마트 시티 확산이 더딘 것 같아요.”

    - “기업소리 : 소비전력과 대기전력을 스스로 구분하여 자동 차단해주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전파 투과율이 높아 IoT 센서 부착에 적합한 플라스틱 맨홀 뚜껑을 개발했지만 관련된 안전기준과 국가표준이 없어 생산을 해도 팔수가 없어요.”

  ○ 우선, 공동주택의 CCTV 설치 의무대상 확대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말에 관련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안전기준이 없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국가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지원단이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토론회를 주재한 이상길 대구 부시장은 “규제개선 전문기관인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논의한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였다.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우리가 하는 규제개선 업무가 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가족과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서,

  ○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애로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대구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민생 규제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대구시의 친환경 첨단도시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제약이 되는 규제 해소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해결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