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 Daegu eNewsMaker

본문 컨텐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 주차단속근거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부과

공유
기사 공유하기
URL 복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지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의 주차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에 일반차량 주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홍보 및 계도 조치만 가능해 그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 이에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주요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며 위반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협조 현수막〉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충전스트레스의 상당부분이 해소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대구시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165기의 공용충전기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설치 또는 시운전 중인 공용충전기 219기를 4월말까지 완료하여 총 384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 금년에도 100기의 공용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대용량 배터리 차량의 증가를 대비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100kW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1개소에 3기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집중충전소 위주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차량 주차로 인한 충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전기자동차 이용자들도 매너있는 충전문화가 조속히 뿌리내려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