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최근 주택 분양시장 인기가 계속되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그러나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확보 지연, 조합 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추가부담금 과다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선량한 주민의 피해예방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은 대구,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85㎡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주택법」제32조에 의거 설립하는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주민)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 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절차가 간소해 사업진행이 빠르고 주택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어 최근 실소유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무분별하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 개인이 자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토지 확보다. 공동시행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과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 또는 사업지연 및 무산 등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실제로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조합은 우후죽순 늘어나지만 안전장치가 많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 계약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조합비로 수천만 원을 받고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수없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조합원 모집 시 행정청의 협의 및 승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임의의 계획도면과 단지 모형을 기준으로 한 동․호수 선착순 지정행위 및 이른바 물딱지 거래도 우려된다. 물딱지 매매 자체가 불법이며, 자칫 사업 진행이 되지 않거나, 사업승인 시 계획도면대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입는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구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지속 추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참조하고 대구시 건축주택과 또는 구·군 건축(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